EU CSDDD Omnibus I 개정안 발효와 적용 범위 변화

자료 개요와 근거 수준

원제: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Omnibus I amendments officially enter into force - Business and Human Rights Centre [1]

발행기관: www.business-humanrights.org · 발행일 원문 표기: 미상 · 수집일: 2026-10-20T08:05:09.490Z [1]

검토 기준일: 2026-10-21 (UTC). 제공 자료 범위: Publisher page text excerpt. 원문 전문을 확인한 보고서가 아니다.

확인 가능한 핵심 내용

> approval, Omnibus I amendments were published in the EU’s Official Journal on 26 February 2026 and entered into force 20 days later, on 18 March 2026 (see legal and consolidated texts below). With that the CSDDD moves back to the stage of transposition into member states' national laws (by 26 July 2028), and preparation of practical implementation resumes. Overview of key Omnibus I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CSDDD On 25 July 2024, the original CSDDD entered into force, establishing legal

제공 문구의 해석: Omnibus I 개정안은 2026년 2월 26일 EU 공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었고 20일 뒤인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CSDDD는 회원국 국내법 전환 단계로 돌아가며, 전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이다. [1]

> employees and €1.5b turnover. According to SOMO's updated Datahub, 2,907 companies meet the new CSDDD thresholds. These companies belong to 1,447 corporate groups, one-third of which are headquartered outside the EU. The agreement also deleted mandatory climate transition plans, in line with the EP's final negotiation mandate voted through with far-right backing, as well as the EU-wide harmonised civil liability norm. The CSRD's scope was also drastically reduced by 90% to companies with over

제공 문구의 해석: SOMO의 갱신된 Datahub에 따르면 새 CSDDD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907개이며, 이들은 1,447개 기업집단에 속한다. 이 기업집단의 삼분의 일은 본사가 EU 밖에 있다. 합의는 의무적 기후 전환계획과 EU 전역 통일 민사책임 규범도 삭제했다. [1]

> Omnibus agreement extended by another year to 26 July 2028. A first set of practical CSDDD implementation guidance to be developed by th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is now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July 2027. Further Reading EU: Companies speak out after Evian letter attempt to undermine CSDDD Mandatory Due Diligence portal Mandatory Due Diligence blog series We are documenting news and reactions in our story timeline below, covering developments since the CSDDD's enactment

제공 문구의 해석: 최종 Omnibus 합의는 국내법 전환 기한을 이전 기한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해 2028년 7월 26일로 정했다.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마련할 첫 실무 이행 지침은 2027년 7월 발간 예정이다. [1]

글로벌 이슈와 쟁점

아래는 자료가 확정한 사실이 아닌 분석적 가설이다.

• 민사책임 규범 삭제가 피해자 구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방식에 따라 기업의 실제 실사 부담이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경북에서 검토할 시사점

아래는 적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질문이다.

• 한국·경북 기업이 새 CSDDD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경북 소재 기업이 EU 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지는 제공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추가 탐구 질문

• 회원국별 CSDDD 국내법 전환 법안은 통일 민사책임 규범 삭제 이후 어떻게 구성되는가?
• 2027년 7월 예정 이행 지침은 risk-based approach와 공급망 정보 요청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 SOMO Datahub의 적용 기업 수 추정은 공식 자료나 다른 분석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한계

• 제공 자료는 인권 단체 사이트의 발췌문이며 법률 원문과 합의문 본문은 제공되지 않음.
• 한국·경북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인용·형식·원문 문구 일치 검사만 거쳤으며 독립 사실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